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8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Compensation)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shall conduct fact-finding on the relevant facts and decide whether to pay compensation and th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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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