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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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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7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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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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