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6 (Payment of Compensation)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combat캄뱃 police펄리스 patrolmen퍼트r롤멘 who후 died다이드 among어멍 theð더 victims.v빅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42/1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tandard스탠더드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atð댓 time,타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combat캄뱃 police펄리스 patrolman퍼트r로울맨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5 times타임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t앳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10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at앳 thatð댓 time,타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p업 to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to투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combat캄뱃 police펄리스 patrolmen퍼트r롤멘 who후 were워 injured인저드 among어멍 theð더 victims.v빅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