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의 지급)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10 (Payment of Compensation)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 applicant who has been served with an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compensation decision and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shall submit to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a written consent to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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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