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A어 client클라이언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7>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f어^v브 the^ð더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