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Regulations on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5 (Approval of Changes to Conservation Treatment Plans)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1) The cases where a conservation treatment plan approved pursuant to Article 37-4 (2) of the Act may be changed shall be the same as those under Article 37-5 (2) 2 and 3 of the Act.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 A client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of a change to a conservation treatment plan pursuant to Article 37-4 (2) of the Act shall apply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3)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in receipt of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has approved the change to the conservation treatment plan, he or she shall issue to the client a certificate of approval of the change to the conservation treatment pla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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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