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 (Prohibition of Animal Abuse)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direct더^r렉트 threat^θ쓰^r렛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in인 Article아터클 1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way웨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direct더^r렉트 threat^θ쓰^r렛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permit,퍼밋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order,오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imal"애너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imal애너믈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imal애너믈 and앤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folk^f포우크 games"게임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llfighting불^f파이팅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란 별표 2에 따른 사육ㆍ관리ㆍ보호의무를 말한다.

(5) "Duties두티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minimum미너멈 space스페이스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od,^f푸드 leashes리쉬즈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ngth,렝^θ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for^f포 hygiene하이진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0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⑥ 법 제10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ells,셀즈 exhibits,이그지벗츠 delivers,딜리^v버즈 or오 screens,스크^r린즈 or오 posts포우스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artially파셜리 edits에딧츠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exhibits,이그지벗츠 delivers,딜리^v버즈 or오 screens스크^r린즈 them,^ð뎀 or오 posts포우스츠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3. Where웨어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⑦ 법 제10조제5항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lending렌딩 of어^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lent;렌트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대여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제5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is이즈 lent렌트 for^f포 filming,^f필밍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imal애너믈 during두^r링 the^ð더 lending렌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roper프^r라퍼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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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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