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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2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ledger레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in인 Formf폼 No.노우 34.

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3) Theð더 ledger레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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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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