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2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1) The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concerning revocation of permission or registration of business operators and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business under Article 83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When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has take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record and maintain the details in the ledg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hearings in Form No. 34.
③ 제2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3) The ledg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hearing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pared and managed by electronic means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making electronic processing impossib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