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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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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Article 36-7 (Labeling of Certified Farms and Animal Welfare Livestock Products)

① 법 제62조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4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labeling레이벌링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sf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4.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5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labeling레이벌링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bel레이블 figuref피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5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mixed,믹스트 theð더 label레이블 figuref피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5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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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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