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1-2 (Shared Animal Experiment Ethics Committe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hared셰어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할 것

1. Where웨어 a어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2.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중에서 지정할 것

2. Where웨어 a어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t잇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2)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5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1. 법 제51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실험

1.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ing해^v빙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질병 방역 또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험

2.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conducted컨덕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need니드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urgently얼전틀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③ 공용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A어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⑤ 공용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2. 검역본부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3. 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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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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