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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1 (Designation of Animal Shelters)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in인 Formf폼 No.노우 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1.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are아 met;멧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cuer레스큐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ch서치 records);r러코즈

5. 사업계획서

5.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ost모우스트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in인 Formf폼 No.노우 6.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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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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