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벌칙)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7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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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5.1.6>

1. Deleted.딜리티드 <2015.1.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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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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