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감독)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4 (Supervision)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der오더 rebuilding,^r리빌딩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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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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