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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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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7장 보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3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nd Preventing Haphazard Development)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and앤드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r오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fearedf피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zone존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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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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