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1)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선박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ships,쉽스 and앤드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7.25>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