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1-2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ment zon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corporate tax, income tax, customs duties,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or property tax, etc. for project implementers, as prescribed by tax-related Ac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Customs Act, and the Local Tax Ac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corporate tax, income tax, customs duties,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or property tax, etc. for domestic and foreign resident enterprises, as prescribed by tax-related Ac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Customs Act, and the Local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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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