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0 (Special Cases for Applic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a development project, a project implementer may implement the developmen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of structures and site area determin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14, notwithstanding Article 11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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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