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9-2 (Special Cases for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meaning미닝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may메이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as애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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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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