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8 (Promotion of Marine Tourism Industry)

① 해안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2.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fishers^f피셔즈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3.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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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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