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oves무^v브즈 into인투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quests^r리퀘스츠 loans론즈 for^f포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funds^f펀즈 used유즈드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support.서포트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lease,리스 or오 may메이 sell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6.9,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a어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allowing얼라우잉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put풋 to투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or오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