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new누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rough^θ쓰^r루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owever,하우에^v버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is이즈 larger,라저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sting^v베스팅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vest^v베스트 in인 or오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lists리스츠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heard)허드 and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