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things,^θ씽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shall섈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et셋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3)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