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whose후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mprises컴프^r라이지즈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t잇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