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9 (Hearing Opinions on Designation or Change of Development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To hear opinions on a request for designation or change of a development zone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7 (4) of the Act, the Mayor/Do Governor shall send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to the head of the jurisdictional Si/Gun/Gu.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relevant docu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announce the name, location, and area, etc. of the subject of designation or change of the development zone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the website of the jurisdictional Si/Gun/Gu (meaning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and make the relevant documents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general public for at least 14 days.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3) A person with an opinion on the designation of a development zone may submit a written opinion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head of a Si/Gun/Gu during the inspection period under paragraph (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bmit to the Mayor/Do Governor his or her own written opinion on the designation of the development zone, the written opinions submitted under paragraph (3), and a written review opinion on them.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5)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view whether to reflect the opinions submitted under paragraph (3) (limited to the case of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paragraph (4), and notify the persons who submitted opinions of the resul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inspection perio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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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