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4 (Minor Changes to Comprehensive Plan)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Changes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6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area of a coastal area or inland area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velopment project")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coastal area or inland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plan") is changed within 10 percent;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Where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a development project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is shortened or extended within three years;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Where, after a major infrastructure facility whose project plan was finalized under another Act has been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the project plan is changed or abolished and its content is reflected accordingly;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 the content of a development project is changed within a range in which its basic direction does no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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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