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0 (Approval of Development Plan, etc.)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2) 1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1. A drawing prepared by indicating the development plan on a topographic map or cadastral map at a scale of 1:5,000 or larger;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2. A plan for supply of district energy;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3. The opinion of the jurisdictional head of a Si/Gun/Gu and matters concerning whether it is reflected.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 publicly notifying the development plan pursuant to Article 12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개발계획의 명칭
1. The name of the development plan;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ject implementer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development project;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The land use plan;
5.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5.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land to be developed;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6. A plan for installing major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water supply and sewerage;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A plan for raising funds and annual investment plans;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8. Where land, etc. is to be expropriated or used pursuant to Article 16 (1) of the Act, a detailed list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