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8 (Time of Arising of Right to Compensation)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under this Act arises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6 (1) falls. However, in the case of applying for payment of a livelihood adjustment allowance or subsidy under Article 14-2 (1) and (4) and Article 19-2 (2), the right to receive the relevant compensation arises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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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