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7 (Principle of Compensation)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y members shall b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the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of the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but the level of compensation may be varied in consideration of their standard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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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