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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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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7 (Principle of Compensation)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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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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