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2015.12.22>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ho후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2>

(2) A어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ho,후 after애^f프터 marriage메^r리지 or오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3) For^f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mong어멍 adopted어답티드 children,칠드^r런 only온리 one원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ad해드 no노우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hild.차일드 However,하우에^v버 an앤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August아거스트 15, 1945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후 has해즈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4) For^f포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mong어멍 adopted어답티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nly온리 one원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because비코즈 that^ð댓 descendant디센던트 had해드 no노우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August아거스트 15, 1945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후 has해즈 supported서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5) A어 daughter-in-law도터-인-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ch서치 persons,퍼슨즈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one원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her허 husband.허즈븐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