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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 (Persons Subject to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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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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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Patriot:페이트r리엇 a어 person퍼슨 who,후 fromf프r럼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usurpation유서페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overeignty사v브r런티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until언틸 August아거스트 14, 1945, opposed어포우즈드 theð더 usurpation유서페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overeignty사v브r런티 by바이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or오 resistedr리지스티드 Imperial임피r리얼 Japan저팬 forf포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awarded어워디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rit메r릿 forf포 National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Citation사이테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ommendation카먼데이션 forf포 such서치 merit.메r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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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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