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7 (Establishment and Financial Resources of Fund)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1) A어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und")^f펀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assist어시스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can캔 inherit인헤^r릿 the^ð더 spirit스피^r릿 of어^v브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exalt이그졸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irit.스피^r릿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金)

1. Won-currency원-커^r런시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Japan저팬 funds;^f펀즈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2. Gains게인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ro-Japanese프^r로우-재퍼니즈 collaborators컬래버^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ro-Japanese프^r로우-재퍼니즈 Collaborators컬래버^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Japanese프^r로우-재퍼니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ve해^v브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eplacing^r리플레이싱 pro-Japanese프^r로우-재퍼니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s해즈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s해즈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ro-Japanese프^r로우-재퍼니즈 Collaborators;컬래버^r레이터즈

4. 정부의 출연금

4.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funds.^f펀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long-term롱-텀 borrowing바^r로잉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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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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