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6-2 (Support for Grave Management Costs, etc.)
①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1) The State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required for managing the graves of martyred patriots or deceased patriots who are not interred in a national cemete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2) For the cost suppor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location and condition, etc. of the graves of martyred patriots or deceased patriots who are not interred in a national cemeter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3) For the cost support under paragraph (1) and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stablish a communication system with relatives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or managers of grav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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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