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Settlement in Korea)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A settlement allowance may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settlement conditions and capacity to maintain livelihood, etc.,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mong those who went into exile abroa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uld not return and resided abroad, and later returned and acquired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1. 독립유공자
1.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2. Among bereaved families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the head of househol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