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대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8 (Loan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개정 2018.12.31>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long-term롱-텀 low-interest로우-인트^r리스트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1.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ne원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3) Articles아터클즈 48 through^θ쓰^r루 56 and앤드 59 through^θ쓰^r루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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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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