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개정 2015.12.22, 2026.2.1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uffers서^f퍼즈 from^f프^r럼 illness일니스 (including인클루딩 injury),인저^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제2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2.19>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4)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ar베어 part파트 thereof,^ð데^r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6.2.19>

(5)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t앳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12.2.17, 2023.3.4, 2026.2.1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ged에이지드 75 or오 older오울더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which위치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7, 2023.3.4>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support서포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7, 2015.12.22>

(8)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