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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5 (Educational Support)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1.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2.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2-2, 23 throughθ쓰r루 25, 25-2, and앤드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삭제 <2015.12.22>

(4)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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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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