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2.1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2.1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