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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9 (Amount of Veterans Benefits, etc.)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not낫 paid페이드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forf포 nursing너싱 home홈 care케어 or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is이즈 being비잉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②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6.21, 2023.4.11>

(2)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olding호울딩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into인투 which위치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cannot캐낫 transfer트r랜스f퍼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because비코즈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3) Articles아터클즈 24, 24-2, 29, 30, 32-2, 32-3,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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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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