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9-5 (Scope of Household Members)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Article 2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ersons who fall under household members under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4-2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usehol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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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