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9-4 (Application for Livelihood Adjustment Allowance)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8.6>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ovement"무^v브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4-2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ovement무^v브먼트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or오 under언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owing오우잉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3.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6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or오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③ 법 제1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8.6>

(3) Consent컨센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by바이 mail,메일 fax,^f팩스 or오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consent컨센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ntention인텐천 to투 consent,컨센트 and앤드 then^ð덴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by바이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8.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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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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