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7 (Revenue and Expenditure of Fund)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The revenue of the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s Project Fund under Article 2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consists of, in addition to the won-currency funds raised from claims against Japan funds, transfers from other accounts, donations, borrowings, various interest income, and other income.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The expenditure of the Fund consists of expenses related to the uses of the Fund under Article 30 of the Act, project costs and operating costs for generating Fund earnings, and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deposits and borro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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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