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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7 (Revenue and Expenditure of Fund)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won-currency원-커r런시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Japan저팬 funds,f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donations,도네이션즈 borrowings,바r로잉즈 variousv베r리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Fundf펀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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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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