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Independence Hall of Korea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all홀 of어^v브 Korea:코^r리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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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아터클 35 (2) or오 (3), Article아터클 36 (2), or오 Article아터클 4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any에니 such서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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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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