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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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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9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ions,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ㆍ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ch서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kdo닥도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ㆍ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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