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Article 10 (Support for Dokdo Volunteer Defense Corps and Commemorative Projects, etc.)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1) Members of the Dokdo Volunteer Defense Corp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may receive support from the State separately from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mote academic research and commemorative projects to honor, carry on, and develop the patriotism of the Dokdo Volunteer Defense Corps in defending Dokdo.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under paragraph (1) and promo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commemorative projec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