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Article 10 (Support for Dokdo Volunteer Defense Corps and Commemorative Projects, etc.)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okdo닥도 Volunteerv발런티어 Defense디f펜스 Corps코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onor,아너 carry캐r리 on,안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patriotism페이트r리어티점 of어v브 theð더 Dokdo닥도 Volunteerv발런티어 Defense디f펜스 Corps코 in인 defending디f펜딩 Dokdo.닥도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