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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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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8 (Construction of Database for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Dokdo닥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waters.워터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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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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