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Article 7 (Dokdo Sustainable Use Committee)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 A어 Dokdo닥도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Dokdo.닥도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Dokdo;닥도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n안 Dokdo.닥도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12.30>

(5)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upport서포트 its잇츠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12.30>

(6) A어 Dokdo닥도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7)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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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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