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2 (Basic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1) The State shall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Dokdo.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When promoting policies for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harmony and balance between ecosystem protection of Dokdo and the surrounding waters and rational management and use of marine and fishery resources.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In continuously using Dokdo and the surrounding water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the ecological balance of Dokdo and the surrounding waters is not destroyed and their value does not decline. However, wher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landscape of Dokdo and the surrounding waters are destroyed, damaged, or infringed, they shall be restored to the maximum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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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