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고보조)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12 (National Treasury Subsidies)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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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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