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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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