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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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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